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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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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살 때 교통사고’ 아빠가 진 빚…자녀가 갚아야 한다, 서른 넘으면
헌재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환 의무 합헌”청구인 “대출 사실 알지 못했고, 우리 위해 돈 쓰인 적 없어”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무이자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 30살 이후 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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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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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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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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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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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양도세 없다?"…아내한테 증여, 이렇게 했다간 더 잃는다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A씨. 현금이 필요해 시가 약 5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려 한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세율(1세대 2주택은 20%, 1세대 3주택은 30% 가산)이 적용돼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고민하던 A씨에게 한 지인이 절세 전략을 귀띔해줬다. 6억 미만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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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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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겐 오십이 다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20대 초에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고,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죠.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아비라고 애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 번 오지 않더군요. 어디서 만났는지 지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산다는데, 냅뒀습니다. 지속도 그게 속이겠나 싶어서 안 보고 살았어요.제가 칼국숫집을 했는데 다행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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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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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신혼부부 "증여재산 공제 받으면 얼마나 아낄수 있을까"
양가에서 2억·1억5000만원 받으면 세금 500만원Q. 30대 중반 A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한 후 첫 명절을 맞아 아내 B씨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 계획 얘기가 나왔고, A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년 뒤 낳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혼 전부터 B씨와 결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금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시점을 좀 당길 수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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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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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집, 남편한테 받으면 세금 '2억' VS 前남편 되면 '0원'
부부 사이에 돈이나 자산이 오고 갈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같은 금액의 자산을 주고 받더라도 그 자산이 이혼 후에 이전 되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상적으로 이혼 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 간 소득 차이가 있거나 결혼 후 한 쪽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공동 재산 형성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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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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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스트레스에
이혼
?…파경 때 부동산 함부로 넘기다간 세폭탄
◆부동산 '이혼세’를 아시나요위자료·양육비를 부동산으로 지급 때'대물변제'로 간주해 양도세 부과재산분할은 소유권의 '환원'->비과세이혼 직전 증여, '이월과세' 폭탄도⑬대물변제 양도세이 땅의 수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남들은 명절에 여행간다는데, 제수상 준비에 독박을 쓰거나 시댁 식구들의 이런 저런 간섭과 훈계도 짜증 지수를 올립니다. 시댁만 고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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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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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요”…두 아들이 내민 각서의 반전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병원비 등 일체를 부담하는 회사원 A씨(47)의 고민을 살펴보자. A씨의 홀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서울의 아파트 1채 정도다.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10억원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모친이 보유한 아파트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일괄공제(5억원)를 제외한 5억원에 대해 20% 상속세율로 8536만원의 상속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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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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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버지 유족연금은 내 것"…장례식장 낯선 여자에 '경악'
사망한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라며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한 여성 때문에 고민이라는 자녀 사연이 전해졌다.16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민을 의뢰한 A씨 고민이 공개됐다. 중학생 때 부모의 이혼을 겪었다는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아버지와 관계를 따로 유지했다.A씨 아버지는 얼마 전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A씨는 장례식에서 만난 여성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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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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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600만원 생활비로 아내는 성매매…과로사한 '기러기 아빠'
기러기 남편이 보낸 생활비 1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수령해 간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15일 방송된SBSPlus‘리얼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기러기 아빠로 살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이날 공개된 사연 속 고은성(이하 가명)은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생활 중이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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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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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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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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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대학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의 돌변
A대학은 최근 60억원을 기부받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기부자의 형제자매가 “내 몫(유류분)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내비치면서죠. 이 대학 졸업생인 사업가 김영숙(64·가명)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을 팔아 마련한 60억원을 기부한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딱 두 달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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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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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이렇게 받으면 200% 뽕 뽑는다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세무사를 평가하라"◇ 김수영> 대표님 그러면 이전에 세무 공무원 하실 때부터 지금 세무사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세무사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좋은 세무사인가요?◆ 안수남>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평가하라고 하면 참 쉽지는 않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으로 평가를 얘기를 한다면 병원에 보면 동네병원이 있고 준종합병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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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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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바람피운 전 남편이 준 건물
15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저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이혼해 줘. 알면서도 왜 버티는 거지?""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아이들이랑 아버님 아니었으면 진작 끝냈어!"전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이혼 요구를 그 오랜 세월 견뎌왔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언제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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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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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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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모친 때문에 취득세 12배 낸 청년…"억울하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인 A씨(26)는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산 후 군청으로부터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는 1가구1주택의 취득세율 1%의 12배다.확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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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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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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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父, 딸명의로 보험료 수천만원 미납
아버지의 끔찍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딸 김모씨가 초등학생이던 2004년경,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수차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아버지는언니에게도 손찌검을 했다. 세 사람은 폭력을 피해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기도 했다. 2007년 부모님은 이혼했고, 이후 김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김씨는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그런데 2015년 3월 아버지가 김씨를 찾아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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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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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한솥밥 먹어온 배우자인데…집 증여하려니 남이 됐어요
사실혼 늘어나며 관련 과세체계 문의 많아져3억원 아파트 증여세…법률혼은 0원, 사실혼은 5000만원#경기도에 사는 70대 남성 김모 씨는 25년 전 부인과 사별 후 박 모씨를 만나 20년째 동거 중이다. 둘 사이는 아이가 없어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배우자나 다름없는 사실혼 관계다. 김씨는 본인 명의로 집이 두 채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박씨에게 집 한 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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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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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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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이혼
분할 대상 아니다"…SK
이혼
소송서 재확인
법원, 재산분할 665억 판결…노소영 1.3조원 요구에 훨씬 못미쳐"상속·증여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판례 또 확인'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사실상 최 회장 승리로 1심이 일단락됐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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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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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600만원, 내 돈인줄 몰랐다"…
이혼
후 재산말고 '이것' 나눈다
# 황혼 이혼을 한 A씨는 처분한 자산과 그동안 저축해둔 돈을 탈탈 털어도, 노후 생활비가 부족했다. 그러던 중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을 들었다. 확인한 결과 A씨는 향후 약 월 50만원·매년 6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전 남편은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00여 만원을 받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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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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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
사실혼 정리하고 받은 위자료, 증여세 부과 정당할까
법률상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는 증여세 비과세국세청,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는 증여세 부과대상심판원 "사실혼,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 없다"…불복 기각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통상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할때에도 증여세가 없을까?A씨는 40년간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다.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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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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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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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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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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